재경부, 귀금속진흥원 설립 적극검토



재정경제부가 귀금속진흥원(가칭) 설립계획(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귀금속진흥원은 한국귀금속전자상거래소(KGeX)의 양배홍 사장이 ‘귀금속진흥원 설립계획안’을 만들어 재경부에 건의하고 재경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금속진흥원 설립을 건의한 양 사장은 “이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정부와 귀금속산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국내 귀금속 시장의 양성적 체제에 걸맞고 원자재 특성의 재화로서 ‘국가적 관리 주체’를 성립하고 새로운 시장구조 형성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국가이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진흥원과 같은 관급 기관이 필요하다”며 발안자로서 설립목적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귀금속진흥원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재경부 산업경제과 배병관 사무관은 “귀금속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 정상화 그리고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귀금속진흥원의 설립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배 사무관은 특히 “전반적으로 금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계에서도 아직 음성적 거래가 있어 이를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귀금속진흥원 설립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검토 중인 단계이고 설립의 가부(可否)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도 귀금속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산자부는 물론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귀금속진흥원 설립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 양 사장은 “3월초 진흥원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미 업계 내에 구성이 되었으며 오는 4월초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귀금속전자상거래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일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준비 중인 이 공청회에는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흥원이 설립되면 세무특례, 진흥원법에 의한 대표 브랜드 사용, 디자인보호 정책, 전자 카다로그 발행, 수출 진흥정책 수혜 등 특례조치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업계인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퍼옴 : 주얼리신문